[법학] 부동산의 공시

칙으로 하면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4) 등기관의 심사권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 수리여부를 결정할 판단대상으로 등기신청시에 제출한 서면의 구비여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가 형성한 실체관계 즉 그 서면의 내용심사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신청이 등기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즉, 등기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는가 만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는 등기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실의 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단점이 있다. 반면,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절차상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이 당사자가 형성한 실체관계와 일치하는가 즉, 신청시에 제출한 서면의 진정성까지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는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등기절차의 신속성은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등기법은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를 허용한다.

Ⅱ. 등기의 요건
1. 등기의 의의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등기의 신청이 있었으나 등기부에 기재된 바가 없다면 등기는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하고 나아가서 등기필증까지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등기가 실행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등기관의 날인이라는 것은 등기용지에 기재된 사항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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