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배서

배 서 1. 배서금지어음(지시금지어음) (1) 의 의 : 발행인이 ‘배서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문언을 기재한 어음(어11조 2항) (2) 지시금지문구 ① 증권면상에 그 뜻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야 ② 지시금지문언은 반드시 어음의 표면에 기재해야(어음에 불기재된 배서금지특약은 인적 항변사유에 불과) (3) 배서금지어음의 효력 ①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방식과 그러한 효력으로서만 양도 가. 따라서 선의취득이나 인적 항변의 단절은 인정되지 않음 ② 배서금지어음은 양도성이 없을 뿐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통상의 어음과 동일 ③ 추심위임배서는 할 수 있으나, 기한후배서나 입질배서는 불허 2. 배서의 방법 (1) 서 설 ① 배서는 어음이나 이에 결합된 보전에 함. 그리고 등본에도 가 ② 배서는 보통 어음의 배면에다 하지만 표면에 하여도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2) 기명식배서 : 피배서인을 지정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일자기입은 요건 아님) (3) 백지식배서 ①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이 기명날인(무기명식배서 또는 백지배서) ② 효 력 : 기명식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나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자는 ㉠ 자기의 명칭 또는 타인의 명칭으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고, ㉡ 백지식으로 또는 타인을 표시하여 다시 어음에 배서할 수 있으며 ㉢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를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 가(어14조 2항) (4) 소지인출급식배서 : 어음소지인에게 배서양도한다는 뜻의 기재가 있는 배서(백지식배서와 동일한 효력) (5) 지명소지인출급식배서(선택무기명식배서) : 특정인을 피배서인으로 하는 동시에 소지인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의 기재가 있는 배서 (6) 배서의 요건 이외의 기재사항 ① 유익적 기재사항 : 소지인출급식배서문구, 무담보문구, 배서금지문구, 배서일자, 인수제시요구문구, 인수제시기간단축문구, 지급제시기간단축문구, 거절증서작성면제문구, 추심위임문구, 입질문구 등 ② 무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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