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붓는 소나기로는 온종일 내리지 못한다)"이라고 표현하였다. 도덕경 제79장에서는 이를 "聖人執左契(성인은 빚문서를 지니고 있을 뿐), 而不責於人(사람에게 책망하지 않는다), 有德司契(덕이 있으면 저절로 갚아지고), 無德司徹(덕이 없으면 억지로 받아낸다)."이라고 표현하였다.

?? 4) 소극성 - 법은 악(惡)을 제거하는 데 힘쓸 뿐, 기본적으로 선(善)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자율에 맡겨둔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량함과 존엄함에 대한 신뢰야말로 법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법은 본디 간섭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생색내지 않는 것이다. 도덕경 제15장에서 "豫兮若冬涉川(신중하기가 추운 겨울에 찬 냇물을 건너가는 것과 같고), 猶兮若畏四隣(조심하기가 사방의 적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고), 儼兮其若客(엄숙하기가 손님의 모습과 같고), 渙兮若氷之將釋(부드럽고 막힘 없기가 봄바람에 녹는 얼음과 같고), 敦兮其若樸(꾸밈 없기가 산에서 갓 베어낸 통나무와 같고), 曠兮其若谷(구애되지 않기가 텅 비어 있는 골짜기와 같고), 混兮其若濁(세상과 한데 섞이기가 마치 흐려진 물과도 같다). 孰能濁以靜之徐淸(흐린 물을 그대로 두어 서서히 가라앉아 맑아지게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겠는가). 孰能安以動之徐生(산골짜기처럼 조용한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 풀과 나무가 서서히 자라나게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겠는가)."라고 표현하는 바와 같다.

?? 5) 실정법 - 그러나 위와 같은 특성들은 간혹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실정법을 두어 인간의 생활들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각자의 언어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며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욕심을 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거나 충돌하기가 쉽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인간들이 상호투쟁 또는 상호파괴라는 극단적인 상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일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필요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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