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민법총칙 1. 법(法) ?(1) 법(法)이란 무엇인가? 한자의 법(法)자가 물 수(水)자와 갈 거(去)자를 합쳐서 물이 흐르는 방향, 즉 자연의 순리를 의미하듯, 법(法)이란 본디 사물이나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올바른 소통 등을 가리킨다. 흐르는 물처럼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얽힌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종래의 서구식 법학에서는 법(法)이 사회에 있어서 행위의 규준이자 준칙이라고, 당위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했지만, 동양에서의 법(法)은 존재의 법칙과 당위의 법칙을 포괄한 개념으로서, 우주와 인생의 최고진리이자 참된 삶의 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어원상으로는 범어(梵語=Sanskrit語)의 Dharma(達磨)를 의역한 말이다. (* 혹자는 이를 Prakriti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물질적 환경 내지 숙명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법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 (2) 법은 어떠한 속성을 갖는가? ? ? 1) 순수성 - 각자의 감각적 욕구나 이기심, 집착 등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타락하지 않은,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은, 자연스럽고 순수한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존심이나 자긍심, 행복하고자 하는 희망조차도 초월하여, 인위적, 의식적인 것이라기보다, 자기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짓 없고 한결같은 원리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맡기는 것이다. 도가에서는 이를 허극(虛極=완전한 비움) 또는 무아(無我)라고 한다. 도덕경 제7장의 "天長地久(하늘과 땅은 영원하도다). 天地所以能長且久者(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以其不自生(자…
? ? 1) 순수성 - 각자의 감각적 욕구나 이기심, 집착 등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타락하지 않은,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은, 자연스럽고 순수한 마음을 따르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존심이나 자긍심, 행복하고자 하는 희망조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