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대리

민법총칙 대리 1. 개 관 ?(1) 대리제도의 의의 : 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간접대리(예를 들면 상법 제101조)`와 다르고, 대리인이 그 효과의사와 표시의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사자(使者)`와 다르다.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 거의 모든 인간은 자기극대화(self-maximization)와 자기영속화(self-perpetuating)를 그 삶의 목표로 삼는다. 자기 권력ㆍ부(富)ㆍ영향력을 공간적으로 확대하고, 후손을 보존하여 자기 동일성이 시간적으로 길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바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타인을 자신의 하부단위로서 기능화하고, 후손을 보호하며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신분법과 물권법, 가족법으로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켰으므로 대리제도가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 소유물로서의 노예나 가신(家臣)을 광범위하게 이용하였고, 가족원ㆍ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가장이 당연히 재판상ㆍ재판외의 모든 법률행위를 하였으므로, 대리제도의 존재가치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존엄성을 인정받으면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 거의 모든 인간은 자기극대화(self-maximization)와 자기영속화(self-perpetuating)를 그 삶의 목표로 삼는다. 자기 권력ㆍ부(富)ㆍ영향력을 공간적으로 확대하고, 후손을 보존하여 자기 동일성이 시간적으로 길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바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다. 그를 위해… ?(3) 법률상의 성질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왜 법률행위를 하지 않는 본인에게 귀속하는가라는 이론적 근거를 둘러싸고 학설의 대립이 있다. ?(4) 대리가 인정되는 법률요건ㆍ법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