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호 기술론(la semio-technique)

기호 기술론(la semio-technique) 이제 법은 `자연본성에서 벗어나는` 인간을 `인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의 동기는 범죄자의 내면에 깊숙이 감추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간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초래하는 여러 결과들에 대한 필연적인 조절에 기인한다. 이것이 형벌의 척도가 되고, 그것의 정비된 기술을 규정하게 되는 근거이다. `인간성이란 경제성과 그것에 의한 면밀한 계산에 부여된 명칭이다. 형벌에 관련된 사항의 기초는 인간성이 규정하고, 정치가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개혁자들은 사회집단 전체를 통해 일반화 될 수 있고, 또한 모든 행동을 기호 체계화 하여 결과적으로 위법행위가 퍼져나갈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처벌하는 권력에 제시하려는 생각을 했고 그 권력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기호 기술론(la semio-technique)은 다음과 같은 법칙에 근거하고 있다. ① 분량의 최소화 법칙 - 범죄는 그것이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생각에 그것보다 어느 정도 큰 형벌의 불이익을 결부시키게 되면 범죄는 저지르고 싶지 않은 행위가 될 것이다. 징벌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을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징벌로 받는 손해가 죄인이 범죄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이득을 능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② 관념성 충족의 법칙 - 처벌의 핵심에서 괴로움을 주는 것은 고통의 감각이 아니라, 괴로움, 불쾌감, 불편함에 대한 생각이다. 즉 ‘괴로움’의 생각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다. 따라서 처벌은 신체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고 표상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즉, 괴로움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재범(再犯)이 방지 될 수 있는 것이다. ③ 측면적 효과의 법칙 - 형벌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강렬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죄인이 재범자가 될 수 …
- 형벌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④ 완벽한 확실성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