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의 특정 및 권리범위(보호범위)의 확정

권리의 특정 및 권리범위(보호범위)의 확정 1. 특허권(실용신안권) 가. 특허권의 특정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해 침해된 자신의 특허권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특허권자라는 사실은 특허등록원부, 특허등록공보 등에 의하여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특허권의 특정은 일반적으로 특허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하는데, 특허청구범위에 여러 개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별도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되므로 구체적 청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청구항을 특정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청구항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독립항인 제1청구항의 침해주장만으로 족한 경우가 많다.1) 다수의 청구항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청구항마다 침해행위와의 비교를 통하여 침해사실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및 특허청구범위의 의의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2)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자가 자신이 권리로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특허출원서에 직접 기재한 것이다.3) 한편 특허법 제94조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4)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 아닌 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데, 특허법은 특허권자 아닌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에는 특허권자에게 이를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침해자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또는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자의 측면에서는 특허절차에 의하여 독점적 실시…
이와 같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 다. 특허청구범위 해석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