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법상 테러행위의 진압 방안에 관한 고찰

국제법상 테러행위의 진압 방안에 관한 고찰 I. 서 론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Al Qaeda)에 의한 대규모의 테러행위1)가 발생하여 수 천 명의 미국인들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행위의 사전예방과 테러범의 사후 처벌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한 가지 사례로서 9.11 테러공격이 발생한 이후인 2001년 10월에 개최된 제56차 UN총회에서는 160여개이상의 국가가 테러행위에 관해 발언하였는데, 한 가지 주제에 관해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UN총회에서 발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2) 또한, 2001년 10월 7일, 미국이 알 카에다를 지원하고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을 숨겨주고 있다는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을 무력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테러행위를 당한 국가가 테러를 지원하였다고 의심을 받는 국가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제법상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3)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된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포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 테러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테러행위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테러행위의 진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이미 국제연맹의 시대에도 존재하였다. 국제테러행위에 대한 첫 번째 주요 국제문서는 1937년의 “테러의 방지와 처벌을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 으로서 국제연맹의 주관하에 작성되었다.4) 이 협약이 채택되게 된 계기는 1934년 유고슬라비아의 알렉산더 3세와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암살된 사건이…
그러나, 테러행위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테러행위의 진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이미 국제연맹의 시대에도 존재하였다. 국제테러… II. 테러행위의 진압을 위한 국제법상의 실체법적 규범 1. 테러행위의 정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