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판절차

공판절차 [1] 공소장변경과 법원의 심판대상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초로 하여 형식적 또는 실체적 심판을 행하는 것이나 반드시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진행을 거쳐 사실심리의 가능성 있는 최종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때 특정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89.2.14. 85도1435) [2]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심판의 대상 법원의 심판대상은 공소사실과 공소장에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되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소송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심판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11.8. 82도2119) [3] 공소장정정의 절차 공소장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소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하여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를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9.23. 86도1547) [4] 공소장변경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9. 2000도5358) [5]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경우 1)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대법원 1998. 4. 14. 98도231) 2) 1985.5. 중순경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을 1986.5.경으로 인정하는 경우(대법원 1992.12.22. 92도2596) 3) 1988.12.경의 범죄집단 조직사실을 1990.3.경의 범죄집단 조직사실로 인정하…
3) 1988.12.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