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목 차 - 1. 입법례 2. 공시(公示)의 원칙 (1) 의의 (2) 기능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①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불법주의) ②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립주의) ③ 우리 민법의 태도 (4) 공시제도의 종류 ①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②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③ 입목(立木), 수목의 집단 등의 공시제도 (5)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3. 공신(公信)의 원칙 (1) 의의 (2) 문제점 (3) 민법의 태도 (4) 부동산물권변동과 제 3자 보호 (5) 기타 공신의 원칙과 유사한 제도 4. 판례 (물권변동) 5. 결론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입법례 독일민법은 부동산·동산에 대하여 두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프랑스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만을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는 공시의 원칙만을, 동산에는 두 원칙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 2. 공시(公示)의 원칙 (1) 의의 물권의 변동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등기 또는 인도)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물건 위에 어떤 내용의 물권이 존재하는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거래안전의 사전 예방적 보호). (2) 기능 예컨대,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갑의 소유권은 현실적 지배 없이 도 존재 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 이므로 을이 갑 소유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권리의 공시(=등기 등)를 기초로 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갑 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를 터전으로 하여 거래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공시제도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물권행위, 즉 당사자의 소유권이전합의등 만으로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느냐, 아니면 당사자의 소유권이전합의 등 이외…
물권행위, 즉 당사자의 소유권이전합의등 만… ㉮ 의의 ㉯ 장,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