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계약법총론

계약법총론 제1절 총설 Ⅰ. 계약의 의의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자유의 원칙의 의의 개인이 독자적인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사회생활에서 자기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활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적 자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법 원칙이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① 계약체결의 자유 ② 상대방선택의 자유 ③ 내용결정의 자유 ④ 방식의 자유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 ? 제한 (1) 수정의 필요성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유방임적 근대시민 사회의 자본주의체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자본주의의 폐해에 일정한 기여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또, 경제적 강자의 계약자유에 의해 경제적 약자의 계약자유는 오히려 박탈된다는 모순도 나타나게 되어, 이에 계약자유의 원칙도 수정 ?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1) 체결의 자유의 제한 ① 승낙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공공적 ? 공익적 직무에 관하여는 계약체결이 강제된다. ② 청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 구(舊)양곡관리법에서 양곡생산자에게 매도의무 과하고 있는데 이는 청약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2) 상대방 선택의 자유의 제한 3) 내용결정의 자유의 제한 4) 방식의 자유의 제한 (3) 계약자유에 대한 정책적 제한 공공복리 또는 국가의 정책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 또는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일정한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제도 등이 있다. Ⅲ. 보통거래약관 1. 서설 (1) 보통거래약관의 의의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특정종류의 계약을 불특정다수와 계속 반복하여 체결할 것을 예정, 이에 대비하여 미리 약정해 둔 계약조항을 말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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