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인회생절차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즉 조세채권을 들 수 있는데,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의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었을 것을 요한다6).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계획에서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611조, 회생법 제71조).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개시결정 당일의 이자 포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등 통합 도산법 제446조, 회생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이 이에 해당한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및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계획상 변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변제계획에서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다. 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통합 도산법 제583조, 회생법 제4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을 말한다.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공익적 성격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 제583조 제2항, 제475조, 제476조, 회생법 제41조, 제42조).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채권의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 통합 도산법 제583조, 회생법 제40조는 ①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② 원천징수할 국세 등(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③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④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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