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절차 1. 주요 개념 가. 개인파산 영업자?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 즉 자연인1)인 파산사건을 의미한다. 파산법상으로는 영업자인 개인의 파산신청사건은 합의부의, 비영업자인 개인의 파산신청사건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이에 ‘영업자파산’에 대칭되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비영업자인 개인의 파산사건을 표현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통합 도산법은 개인에 대한 파산사건은 모두 단독파산의 사물관할(통합 도산법 제3조 제1항 단서)로 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하다2). 나.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고, 이와 반대로 채권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비자발적 파산이라고 한다. 다. 파산재단3)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한다(통합 도산법 제382조 제1항, 파산법 제6조 제1항). 그리고 이후의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선고시에 파산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통합 도산법 제383조 제1항, 파산법 제6조 제3항). 압류금지재산,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신득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서 자유재산이라 한다4). 라.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5)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 하고(통합 도산법 제423조, 파산법 제14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재단채권6)이라 한다(통합 도산법 제475조, 파산법 제40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통합 도산법 제476조, 파산법 제41조). 마. 파산절차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
파산절차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