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각국의 형벌제도에 관하여...

각국의 형벌제도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형벌제도? I . 고려시대까지의 행형 1. 고조선시대의 행형 이 시대의 형벌사상은 한서지리지에 기록된 8조법금 등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케 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예로 삼거나 돈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분히 복수주의적 응보형이 주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부여의 경우에는 절도죄를 지은 자에게 1 책 12법을 적용한 바 있고 부녀의 간음과 투기에 대하 여는 모두 극형에 처하여 산 위에 버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형벌은 옥저와 동예도 유사하였다고 전해지며, 삼한에서는 소도라는 치외법권적인 지역이 있어서 죄인이 이 지역으로 도망가면 그를 붙잡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편 부족국가로 알려진 부여국에 원형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러한 원형옥(round shape prison)은 신라·고려로 이어져 왔고, 조선시대 한양의 대표적 교정시설인 전옥서를 포함하여 일제가 주권을 침탈한 직후인 1914년 경까지 2천년 이상 원형의 형태로 전래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옥의 형태가 원형이었던 이유로 ‘감시와 편리함’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원형옥을 짓고 사용해 온 더 큰 의미는 ‘범죄인을 어질고 의롭게 다스려 교육하고 개선시키기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1) 2. 삼국시대의 행형 고구려에서는 부여와 마찬가지로 절도자에게 1 책 12법을 적용하고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아 갚게 한 바 있으며, 패전자·강간자 등은 사형에 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백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행형을 중시하였으나 고구려 등과 마찬 가지로 응보적 수준의 행형이 주류였다고 한다. 한편 신라의 형률은 반역자와 전쟁에서 퇴각한 자 등을 엄단하고,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며, 절도자는 배상을 물게 하였다고 한다. 당시 삼국의 감옥명칭으로는 영어(囹圖), 뇌옥(牢獄), 형옥(刑獄), 수옥(囚獄) 등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3. 고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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