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각국의 위헌법률심사제도

송 자체와 소송절차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원에 의한 위헌심사가 하나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사법심사라는 이름으로 성장, 발전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에서 사법심사제도가 제대로 정립되는 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법과 사법권에 관한 영미법 특유의 전통과 원칙 그리고 Marshall 대법원장의 마버리사건에서의 판결 등이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고 보겠다. 미국의 사법심사제도에 있어서는 위헌심사 자체를 사건소송에서의 법률적용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법심사제도는 적어도 미국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는 그 후 여러 나라에 계수되어 나라마다 위헌심사제도의 정립과 운용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즉, 캐나다를 비롯한 영연방내의 여러 나라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의 중남미의 여러 나라,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 등의 국가들이 미국식의 사법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성공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② 헌법재판제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제도를 이르는 것이다. 이것은 사법심사제도와는 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헌법문제만을 전담하는 특별법원이 위헌심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헌법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법원으로 하여금 입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위의 위헌여부를 심사토록 하는 것은 주로 대륙법계의 국가가 취하는 제도이다.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의 여러 국가가 헌법재판소제도를 채택하게 된 데에는 특수한 법분야마다 별개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들 나름의 특별법계 선호의 전통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민사, 형사에 관계된 일반 소송사건을 제외한 모든 특수법분야의 사건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헌심사 역시 헌법이라는 특수분야의 법률문제를 다루는 것인 만큼, 헌법 재판소라고 하는 특별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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