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ICC의 범죄인 인도

는 자국민 불인도 원칙, 정치범 불인도 원칙 등이 ICC의 범죄인인도 청구시에는 원용될 수 없다. 자국민의 불인도를 허용하면 ICC의 실효성이 저해되며, 인류 전체에 대한 가장 잔혹한 행위만을 대상범죄로 하는 ICC의 특성상 정치범임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같은 취지에서 ICC규정 제97조는 피청구국이 청구를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청구를 거절할 것이 아니라 재판소와 지체없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규정 제98조 1항에 의하면, ICC는 국가에 대하여 제3국 국민 또는 재산에 대한 국가면제 또는 외교면제 등에 관한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면서 범죄인인도 또는 공조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사전에 그 제3국의 양해를 재판소가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특정성의 원칙
? ICC규정에 따라 ICC로 인도된 사람은 인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도의 원인이 된 범죄를 구성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또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만 기소, 처벌, 구금될 수 있다(제101조 1항).
- 일반 범죄인인도조약에서는 보통 “인도가 허락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ICC규정은 특정성의 원칙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ICC 대상범죄가 대체로 혼란기에 대규모로 자행되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서, 기초행위가 같다면 인도청구서에 기재된 죄명 이외에 다른 죄명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나, 기초행위가 다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9. 청구의 경합(제90조)
? 보충성의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재판을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의 인도청구를 우선시한 반면, ICC의 원활한 기능행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ICC가 제판관할권을 행사하기로 판단하고 범죄인인도청구를 하는 단계에 이른 후에는 ICC의 범죄인인도청구를 다른 국가의 인도청구보다 우선시해서 ICC규정 채택시 논란이 많았다. 위와 같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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