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증여세] 이월과세규정과 우회양도의 부인규정의 비교

이월과세규정과 우회양도의 부인규정의 비교 1. 증여의 개념 증여란 증여자가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1) 증여세의 부담 : 이렇게 증여를 하게 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다음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0% ② 과세표준 1억원 ∼ 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③ 과세표준 5억원 ∼ 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④ 과세표준 10억원 ∼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2)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담 :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가액의 2.2%를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의 1.8%를 등록세(교육세 포함)로 부담하여야 한다.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와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비교 구 분 이월과세규정 우회양도의 부인규정 (1) 적용대상자산 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2) 납세의무자 증여받아 양도한 배우자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님) 당초 증여자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 (3)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배우자 특수관계자 (배우자 포함, 단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4)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5년 이내 5년 이내 (5)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여부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적용함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적용함 (6) 증여세의 처리 필요경비로 공제 증여세 부과취소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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