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일시재산소득과 연금소득

일시재산소득과 연금소득

1. 일시재산소득

(1)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비과세 일시재산소득

소득세법상 비과세 일시재산소득 없음

(3) 과세방법

종합과세(원천징수와 분리과세 없음)

(4) 소득금액 계산

1) 계산구조

일시재산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수입금액

일시재산소득 총수입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장부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함

3) 필요경비

실제발생금액으로 하되, 실제발생금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총수입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80%를 필요경비로 봄
(5) 일시재산 소득 수입시기
대금청산일. 다만, 대금청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함

2. 연금소득

(1) 공적연금

1) 국민연금：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2) 공무원연금 등：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생략)

3. 비과세 연금소득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애연금

(2)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장해연금·상이연금

(3)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