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소득세법 총론

소득세법 총론 ◎ 납세의무자 01.납세의무자의 의의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과 같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 중 인적 요건을 다룬다. 납세의무자는 자연과 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02.법인격 없는 사단 등과 소득세의 납세의무 법인격 없는 사단:실체가 사단 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의미. 즉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간의 의결이나 업무 집행방법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단체를 말한다.조세법에서는 권리능력이 없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에게도 세부담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①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 당연의제법인:(OR조건)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은 법인으로 의제한다. -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약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승인의제법인:(AND조건)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사단·재단은 법인으로 본다. - 사단·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재단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재단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승인을 얻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 종료일부터 3년…
※ 승인을 얻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