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속세]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세 개요 상속세의 정의 사망(실종에 의한 사망 포함) 등에 의하여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부과하는 조세 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 현재의 상속재산 · 거주자의 사망 :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납세의무) · 비거주자의 사망 : 비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 (제한납세의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상속인 or 수유자 (단,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고 자산수증이익 등으로서 법인세납부) 상속세의 과세관할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상속순위 (법정상속) ①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 : ☆ ①, ② 有 - 동순위 상속인 ☆ ①, ② 無 - 단독상속인 대습상속(代襲相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결격자가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상속지분 · 균등상속주의 : 같은 수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 · 단, 배우자에 대하여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0.5%)를 가산한다. 상속재산의 부활 ① 협의분할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면 재산관리 및 처분이 불편하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 → 증여세 비과세 ② 협의분할 후 재차협의분할 협의분할하여 상속재산의 등기· 등록 등을 한 후 또다시 협의 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 → 증여세 과세 상속세 계산 인적공제 ① 기초공제 : 2억원공제 ② 기타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000만원 · 미성년자공제 : 500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60세이상) : 3,000만원 · 장애자공제: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③ 배우자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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