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녹색 경제와 그린뉴딜정책 (Green Economy & Green New Deal)
I. 녹색 경제(Green Economy)
1. 개념 및 주요내용
○ 녹색경제(Green Economy)는 모든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경제모델 도입 등을 통해 녹색산업구조를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경제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아울러 대체 에너지 및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과 투자 활동을 포함함
○ 최근 UN 사무총장 및 UNEP은 국제경제구조를 녹색경제형으로 전환함으로써 환경보호와 함께 환경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을 추진하도록 각 국가별 노력을 촉구함
○ 저탄소화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한 녹색경제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으로 특히, 환경보호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성장’보다 적극적인 개념임
○ 기후변화 문제 및 에너지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녹색시장의 형성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시장 등 녹색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됨
○ ※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640억 달러(2007)에서 1500억 달러(2xxx년)로 성장이 예상되며,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도 2xxx년까지 2545억 달러로 2007년 대비 3배 이상 확대 전망됨
2. 주요국가 정책동향
▷ 일 본 : 일본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녹색 경제 실현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Cool Earth(2007)`, `Clean Asia Initiative(2008)`, `후쿠다 비전(2008)‘ 등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주요비전을 제시하고 2020년까지 CO2 14%, 2050년까지 60~80% 수준으로 CO2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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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음
○ ※ 중국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약 20%를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2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5%를 대형 수력발전을 제외한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충당할 계획
○ ‘중장기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계획(2007)’에서는 2020년까지 수력, 풍력, 태양열 등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총 2,510억불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 건축물 설계 시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의무화, 풍력자원 조사 및 풍력 발전설비 설치 시 보조금 지급
▷ 인 도 : 인도는 ‘32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10%를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독려하고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발표
○ 인도 정부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약 125천 개의 농촌 마을에 ‘12년까지 전기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 또는 바이오매스 사업을 권장
○ ※ 최근 인도의 은행들은 UNEP과의 협력을 통한 초기단계를 거쳐 가정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대출사업을 확대
○ 인도 정부는 ‘07년 모든 반도체, 저장 설비, 태양전지 및 태양광발전 생산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도입, ‘신재생에너지부 ’는 도시폐기물로부터 바이오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회수 촉진계획을 발표
○ 바이오연료 분야에서는 ‘석유 및 천연가스부’가 ‘07.4월 5% 에탄올 혼합 프로그램을 시작
▷ 케 냐 : 케냐는 지열 발전에 있어서 아프리카 내의 선도적인 국가로 장기 발전전략인 Vision 2030의 중기계획(2008년 ~ 2012년) 기간 중 추가 확장 추진 노력
○ 농촌지역의 전력 공급 확대 등을 위하여 소규모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
○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지구 온난화 대응 노력에 기여하는 한편, 농촌 에너지 및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하여 ‘2008 ~ 2012년 바이오디젤 산업 발전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