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재화의 간주공급

재화의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형평을 위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우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타인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방법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는 관계로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최종단계에서 매출세액이 나타나지 않으면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과세하지 아니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주공급 규정을 두고 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재화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의 징수가 실현된다. 이때 형성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의 형태가 아닌 상태로 이전 등이 되어 일반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를 공급으로 간주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하는 규정이 간주공급 규정이다. 이러한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 개인적공급 ? 사업상증여 ? 폐업시 잔존재화의 4가지가 있다. ① 자가 공급 자가 공급이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즉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면세재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전에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즉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 ㉠ 소형승용차의 범위 ② 개인적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