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재화의 간주공급

업자가 최종 소비자로서 전액 부담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만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재화를 간주공급에 포함하게 되면 동일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 과세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매입세액이 불 공제된 재화에 대하여는 간주공급에서 제외하는 이유이다.

(3)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업자가 재화를 반추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령 15)

◎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간주공급이 아닌 자가 공급★
㉠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등을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사업상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 소비하는 것
㉢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 사후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 광고 선전을 위한 전시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 해외 건설용 자재의 국외반출

② 개인적 공급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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