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 의 의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만을 공제받는다. 그런데 만일 간이과세자가 매입한 재고재화를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일반과세자로서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동 사업자는 재화의 매입시 간이과세자였으므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느 당해 차액만큼을 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 한편,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당해 차액만큼을 사업자로부터 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 1. 재고매입세액 1) 의의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라면 공제되었을 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제대상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상품·제품·재료)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 ②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 상 품 ⓑ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 ⓒ 재료(부재료를 포함) ⓓ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 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함) 3) 재고 등의 취득가액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 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으로 한다. 4)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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