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를 끊어야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언제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이동이 필요한 경우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가 되는 시점을 거래시기로 본다.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그러나 재화의 물리적인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면 거래시기로 보고 있다. 그 밖의 기타의 경우에는 ‘공급이 확정되는 시기’를 거래시기로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형태별로 개별적으로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1)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거래유형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
현금판매
외상판매
단기(1년 이내)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또는 재화가 상대방에 의해 이용 가능해지는 시점
조건부판매
기한부판매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재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간주공급]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재화가 사용ㆍ소비되는 때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
폐업시점 EH는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 특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

거래유형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 다만, 위탁자와 본인을 알 수 없는 익명 거래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 본인과 대리인간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리스거래
리스거래라 하더라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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