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의의, 신고방법, 제출서류

부가가치세의 의의 1. 부가가치세의 특징 ① 소비형 부가가치세:소비지출에 해당하는 것만 과세(투자지출은 과세하지 않음) ② 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공제법 ③ 국세이며 간접세 : 납세의무자(사업자)와 담세자(최종소비자)가 다른 세금 ④ 다단계거래세 : 재화 및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각 단계마다 부과되는 세금 ⑤ 소비지국과세원칙 : 국내사업자 및 수입재화에 대하여만 과세(수출재화 및 국외제공용역은 “0세율”) 2. 과세대상 :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만을 과세 ☞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용역이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과 관계없다. ② 재화, 용역의 공급 → 모든 사업자 ③ 재화의 수입 → 사업자 불문(모든 재화의 수입) 4. 과세기간 제1기 제2기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 01/01 03/31 06/30 09/30 12/31 04/25 07/25 10/25 01/25 1기 예정납부 1기 확정납부 2기 예정납부 2기 확정납부 ①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종료일(6/30일 또는 12/31일) ② 폐 업 자 : 과세기간개시일(1/1일 또는 7/1일) ～ 폐업일 1) 사업개시전 등록후 사업을 미개시한 경우 : 등록일 ～ 사업미개시일까지 ③ 간이과세 포기자의 과세기간(간이과세포기후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1)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7/1) ～ 포기하는 달의 말일까지 → 간이과세 2)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 일반과세 5. 납세지 :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 즉, 2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별로 납세지를 정함 ① 사업장의 범위 구 분 사 업 장 광 업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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