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의무(등록, 거래징수, 신고·납부)가 없으나 전 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면세는 당해 면세사업자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부담의 면제이므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용역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면세는 중간 유통단계에서 면세하는 경우 중복과세 현상이 있으므로 최종소비자의 거래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 기초생활필수품 ① 미가공식료품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과 임산물 ② 수돗물 ③ 연탄과 무연탄 ④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⑤ 여객운송용역 (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 제외) ⑥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2)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 ? 용역 ① 의료보건용역 (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 ② 교육용역 ③ 도서 ? 신문 ? 잡지 ? 관보 및 뉴스통신,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④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및 식물원에의 입장 ⑤ 예술창작품(골동품제외) ? 예술행사 ? 문화행사 ? 비직업운동경기 (3) 생산요소 ① 토지 ② 금융 ? 보험용역 ③ 저술가 ? 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4) 기타 ① 우표 (수집용 우표 제외) ② 담배 (가격 200원 이하인 제조담배. 예를 들어 200원짜리 솔은 면세이다.) ③ 종교 ? 자선 ?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
④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