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충당금

충당금 1. 개 요 (1)충당금의 종류 ① 대손충당금(제13장에서 설명함) ② 퇴직급여충당금(제14장에서 설명함) ③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본장에서 설명함) ④ 구상채권상각충당금(본장에서 설명함) (2) 특징 1) 법정손금항목 법인세법상 충당금은 순자산가액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하는 법정손금에 해당한다. 2) 결산조정항목 법인세법상 충당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신고조정가능). (3) 미열거 충당금 법인세법에서는 당해 세법에 열거된 충당금에 대해서만 법소정 손금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따라서 다음의 미열거 충당금은 전액 손금불산입(유보)한다. ① 제품보증충당부채 ② 경품충당부채 ③ 복구충당부채 ④ 하자보수충당부채 ⑤ 공사손실충당부채 (4) 세무조정 ① 충당금 설정시 : <손금불산입> 제품보증충당부채 등 ××× (유보) ② 충당금 상계시 : <손금산입> 제품보증충당부채 등 ×××(△유보) 2.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1) 손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시기 1)손금산입액 ① 국고보조금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석유류의 취득·개량에 소요된 금액 ② 공사부담금 ㉠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제공받은 자산가액 ㉡ 금전 등을 제공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③ 보험차익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 2)손금산입시기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손금산입시기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로 한다. (2) 상계와 환입 1) 상계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감가상각비(손금인정받은 감가상각비에 한함)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2) 환입 ① 자산의 처분시 자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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