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전형은 비과세소득을 이용한 손익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가령 자본의 세후수익률이 7%인 점에서 경제가 균형에 있다고 하자. 이 상황에서 비과세되는 어떤 이자소득이 있다면 그런 이자 역시 세후수익률 7%에서 균형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소득세제는 누진율을 쓰므로 비과세로 인하여 각 납세의무자가 누리는 혜택은 한계세율이 어디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자소득을 과세하였더라면, 세율 30% 구간에 속하는 납세의무자는 세전이자를 받아서 그 가운데30%를 세금으로 내었을 것이고 세율40% 구간에 속하는 납세의무자는 세전이자를 받아서 그 가운데 40%를 세금으로 내었을 것이므로 세후이자는 서로 달라졌을것이다. 가령 이 이자소득을 과세하였더라면 세전이자율 10%에서 균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면, 비과세의 결과로 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불공평은 차액거래로도 표현할 수 있다. 세율 30% 구간에 속하는 사람과 세율 40% 구간에 속하는 사람이 각각 이자율 10%로 돈을 꿔서 7%짜리 비과세 이자소득을 번다고 하자.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면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에 따르는 세액효과를 감안하면, 세후기준으로 가난한 사람이 부담하는 이자는 7%이고 부자가 부담하는 이자는 6%이다. 세율 30% 구간에 속하는 사람은 이자소득과 지급이자가 모두 세후 7%로 서로 상쇄되어 아무 득을 보는 것이 없다. 그러나 세율 40%구간에 속하는 사람은 세후 기준으로 6% 이자를 지급하면서 7%이자를 벌 수 있는 차익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공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우리 법은 한때 국공채 이자나 그 밖에 비과세이자를 여러 가지로 두고 있었지만 현재는 비과세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이자소득과 지급이자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법은 한때 국공채 이자나 그 밖에 비과세이자를 여러 가지로 두고 있었지…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