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준비금

준비금 1. 준비금의 종류 ㉠ 법인세법상 준비금 ①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보험업영위법인)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비영리내국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①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②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③ 문화사업준비금 ④ 부동산투자회사투자손실준비금 ⑤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2.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비교 구 분 법인세법상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설 정 근거법 ① 보험업법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설 정 대 상 법 인 보험업영위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 일반업종영위법인 성 격 ① 강제규정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임의규정 임의규정 손 금 산 입 방 법 결산조정 ① 원칙：결산조정 ②예외：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가능 최 저 한 세 적용대상이 아님 적용대상임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구 분 사용의무가 있는 준비금 사용의무가 없는 준비금 종 류 ①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②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③ 문화사업준비금 ① 부동산투자회사투자손실준비금 ②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사 용 의 무 있 음 없 음 미 사 용 시 이자상당액 추징 이자상당액 추징 없음 임 의 환 입 인정함(사용액은 인정하지 아니함) 인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