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법문은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다시 계약기간이 한해를 넘는 경우에 적용할 특칙을 두고 있다. 1. 적용범위 ‘용역의 제공“이라는 말에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듯 이 조항은 건설이나 제조 공사의 목적물 가운데 노무 내지 용역 부분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물을 제공하고 얻는 손익 모두에 대해 적용한다고 풀이해야 옳다. 법인세법이” 용역이라는 말의 뜻을 정하지 않고 있고 또 이 말은 대개 노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기에 혼동이 생기지만, 다른 한편 법령은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범위 안에 포함함으로서 거기에서 생기는 손익은 그 목적물이 인도되는 시기를 과세시기로 정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민사법의 용례로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도급공사라는 말은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도급계약의 목적이 건설. 기게 장치 제작. 보수 등 물건에 연관됨을 뜻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약매출”이란 그자체로는 듯이 통하지 않는 말이지만, 하여튼 기업회계에서 스는 말을 들여 온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예약매출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예약매출이라는 말은 아직 없거나 완성되지 않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곧 민사법의 용어 로는제작물 공급계약 ,그 가운데에서도 원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수급인 이 대는 계약이라는 뜻이다 “예약”이라는 말과 “매출“ 이라는 말 어느 쪽도 위와 같은 계약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시행령 69조 제 1항의 예약매출도 그런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도급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인이 자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대…
도급계약의 형식을 띠고 … 2. 인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