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손금불산입하는것은 세율 표시방법에 관한 기술적 규정이다. 법인세의 세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稅前소득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라고 정하는 방법과 법인세를 차감한 稅後소득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전 소득이 100원이고 세율이 50%인 상황에서 법인세가 손금산입된다면, 세액(T)에 관해 T=0.5(100-T)의 식이 성립해야 하므로 T는 33.3원이 된다. 즉 법인세를 손금산입하면서 세율을 50%로 정하든 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세율을 33.3%로 정하든 어느 쪽이든 똑같다. 역사적으로는 한때는 법인세를 손금산입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은 손금산입시기를 그 사업연도가 아니라 법인세의 납부시기인 그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법인세 때문에 소득에 파동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현행법은 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기에 이르렀다. 외국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이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까닭이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買入稅額은 손금불산입한다. 순자산감소가 없는 까닭이다. 재화 ?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이를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지금할 의무를 지지만, 이 매입세액만큼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순자산의 감소가 없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賣出稅額은 익금불산입한다. 매출세액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돈인 까닭에 순자산의 증거가 없다. 이를 연장하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부가가…
부가가치세의 買入稅額은 손금불산입한다. 순자산감소가 없는 까닭이다. 재화 ?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이를 공급하는 자에게 공급가액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지금할 의무를 지… 3. 반출필 특별소비세 ? 주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