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개 요 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과소비 조장과 기업재무구조악화방지를 위해 한도액을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규제 나) 유사비용과의 구별 (1)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없이 무상으로 :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2)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 접대비는 특정인 대상 (3) 복리후생비는 임원, 사용인의 복리후생목적 : 접대비는 임원, 사용인 외의 자를 대상으로 §.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 2. 접대비의 범위등 1) 범 위 접대비는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가) 접대비 간주 (1)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그 조합등이 법인인 경우 접대비 → 법인이 아닌 경우 당해 법인의 경리의 일부 (2) 금융기관등이 적금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 나) 접대비 제외 (1) 주주, 사원이나 임원,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 (2)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기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2) 평 가 현물접대비는 제공한 때의 시가로 3) 귀속시기 발생주의 (접대행위로 인해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때의 손금) 3.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가)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나) 건당 50만원이상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상여등 다) 접대비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