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재고자산의 평가

, 오늘날 소득세의 이념과는 맞지 않는다. 저가법이란 시가의 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한다. 시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가치가 올라 생긴 차익은 인식하지 않고 자산가치가 떨어져 생긴 차손만 인식한다면, 이는 담세력을 왜곡한다. 여러 종류의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차익이 생긴 것은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차손이 생긴 것은 시가법으로 평가하는 등의 손익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법이 인정되는 것은, 원가법에서도 같은 손익조작이 가능한 까닭이다. 예를 들어 상품을 시가로 처분하면서 이를 다음해 초에 되사는 방식을 취한다면 원가법 하에서도 시가차손의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원가법을 관철시키려면 일정 범위 안에서 매매를 무시하고 소득을 계산하는 따위의 대응책을 들여 올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저가법을 허용하는 결과를 빚고, 그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거래를 하는만큼 회계적 낭비가 생긴다. 그러나, 원가법을 관철하기 위한 대응책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어느 사업연도의 매매를 그 사업연도의 앞 뒤 다른 연도의 거래와 묶어 파악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범위까지를 하나로 묶을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원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두어 세법을 복잡하게 하느니 차라리 저가법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좋은 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저가법의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어쨌든 세계 여러 나라가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서 저가법을 인정하고 있고 우리 법인세법도 그러하다. 법인세법은 원가 또는 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함을 허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추정 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 비용을 차감한 금액(순실현가능가액)이다.
법인세법에서는저가법에 의한 평가감과는 별개로 “재고자산으로서 파곤,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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