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

1. 개 요

현행 법인세법은 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해 역사적원가주의 입장 ∴각사업연도소득에는 미실현소득이 불포함

2. 자산의 취득가액

가. 일반적기준

가)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나) 자가제조, 생산, 건설한 자산 :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다) 현물출자, 합병, 분할 :

(1) 법인이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과 승계가액(시가초과액은 제외)

(2) 법인주주가 취득하는 주식 : 현물출자, 물적분할 → 취득당시의 시가

합병,분할 → 종전장부가액+의제배당+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하는 주식 : 취득당시의 시가(과세이연요건을 갖춘 경우 장부가액)

마) 교환, 증여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나. 특수한 경우
1) 자산취득가액에 포함
가)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2…(생략)

3. 자산, 부채의 취득후 평가방법

(1) ~상장법인 발행주식

(2) 중소기업창투사등이 보유하는 주식등 창업자등이 발행한것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1) 재고자산

2) 유가증권

3) 고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