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교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교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 이익상당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2) 합병당사법인이 합병비율을 실제주식가치와 다르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불공정합병을 통한 증여세회피행위 방지 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 ② 주식이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에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 대주주가 현저한 이익(차액비율 30%, 3억원) 이상의 합병이익을 얻을 것 3) 요건충족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다음의 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4) 증여재산가액 = 1주당 평가차액×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1)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증여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상당금액을 최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2) 자녀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게 재산의 증여 등을 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승기키는 우회적 방법으로 자녀 등에게 이익을 증여한 경우 이를 과세하기 위함 ① 증여받은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할 것 ②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 해 법인과의 거래를 할 것 3) 비상장·비등록법인으로써 (이월)결손법인, 휴·폐업법인 요건충족시 다음의 금액을 특정법인 최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4) 증여재산가액 = 특정법인이 얻은이익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 × 최대주주 주식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기업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최대주주 등)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증…
1) 기업의 경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