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의 본질론과 불법행위능력 (1) 민법 제 35조 제 1항에 의하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연인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할 것인가. 법인의 본질론에 따라 달리한다.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 자체에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원래 법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도 마치 법인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의제한데 불과하므로 독자적인 법인의 행위란 있을 수 없고 오직 대리인에 의하여만 행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리인행위의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불법행위는 대리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결국 법인에는 불법행위능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법인실재론에 의하면 법인은 기관에 의하여 독자적인 행위를 하는 실체이므로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서 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양설의 입장에서 민법 제 35조 제 1항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부인하는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정책적 입장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보나,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을 인정하는 법인실재설은 동조를 법인이 가지는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당연한 규정이라고 본다. 한편,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취지에서 기관개인의 행위는 한편 법인의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개인의 행위로서 성질을 겸한다고 보아 전자의 관계에서 법인의 책임이 생기고, 후자…
한편,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취지에서 기관개인의 행위는 한편 … 2. 법인불법행위의 성립 (1) 법인대표기관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