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고정자산 처분손익

고정자산 처분손익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자산의 양도금액이 익금이 된다.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인도일 중 빠른 날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서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한다. 양도금액이라는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다. 손금은 따로 귀속시기가 없고, 익금의 귀속시기와 동시에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한다.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 평가증, 평가감, 감가상각 등을 가감한 금액이라는 뜻이다. Ⅰ. 원칙 법령의 글귀만 따진다면,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자산의 종류를 묻지 않고 인도일(또는 사용수익일), 이전등기(등록)일, 대금을 청산한 날 셋 중에서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정한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읽을 일은 아니고 권리확정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읽어야 옳다. 가) 인도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은, 인도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 나) 부동산이나 선박 등 등기 등록을 소유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하는 물건이라면 등기 등록일과 대금을 청산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된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약정상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실제로 대금을 결제한 날이다.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이 아니라 결제일이 대금청산일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금지급조건이 손익의 귀속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뒤에 다시 살펴본다.) 이전등기일(등록일 포함)이라 함은, 실제로 등기가 된 날이 아니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모두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한 날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옳다.(다만 이 날이 언제인가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대개는 등기신청일이 기준이 될 것이다.) 매도인이 제 의무를 다한 이상 당해 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고, 실제 등기를 언제 하는가는 매수인의 편의에 딸린 까닭이다. 다) 계약 따위의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