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 해상기업위험

해상기업위험 제1절 공동해손 1. 의 의 : 선장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비용 또는 이러한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분담시키려는 제도(상832조) 2. 성립요건 (1) 위험요건 ①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어야 ② 공동위험이란 선박과 적하의 전부에 대한 위험을 말하고,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이 있으면 공동해손은 성립되지 않음 ③ 위험은 곧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절박한 것이면 되고 급박한 위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처분요건 ①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하여 선장의 고의의 처분이 있어야 ② 선장의 처분은 비상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합리적이어야 ③ 비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처분은 공동해손으로 되지 않음 (3) 손해와 비용요건(입법주의) ① 공동안전주의 : 공동안전의 손해와 비용 ② 공동이익주의 : 공동항해의 계속을 위한 손해와 비용 ③ 희생주의 :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와 비용 (4) 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 ① 선박 또는 적하의 잔존 : 인과주의(효과주의), 잔존주의 ② 잔존물의 범위 : 선박잔존주의, 병존주의, 잔존종류불문주의 ③ 잔존물의 보존 : 처분에 의하여 선박 또는 적하가 일시 보존되면 되고, 항해의 종료시까지 종국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3. 공동해손의 효과 (1) 공동해손채권 : 공동해손의 채권자는 공동해손처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또는 비용을 지출한 해상운송인 또는 적하관계인 (2) 공동해손채무 : 공동해손의 손해 또는 비용을 분담할 채무자는 그 위험을 면한 선박과 적하의 이해관계인 (3) 공동해손의 정산 : 공동해손의 액을 산정하여 각 이해관계인의 분담액을 확정하여 결제를 하는 일련의 절차 (4) 해손의 회복의 분담금반환의무(상841조) 제2절 선박충돌 1. 의 의 : 2척 이상의 독립한 선박 사이의 충돌이어야 하며 적어도 한…
1. 의 의 : 2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