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세] 관세

1. 개념 : 관세란 국가가 수입물품에 대해 법률이나 조약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일종(일반수입관세)

2. 관세의 기능

(1) 국내산업보호

(2) 자원배분

(3) 재정수입확보

(4) 소득재분배

(5) 소비억제

(6) 국제수지개선

3. 관세의 유형

(1) 종가세(ad valorem duties) : 수입물품의「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세액 산출 (가격X관세율 : 100만원에 10%)

(2) 종량세(specific duties) : 수입물품의「수량」을 과세기준으로 세액 산출 (수량X단위수량 세액 : 1톤당 1000원)

(3) 혼합세(mixed duties) : 종가세 + 종량세

(4) 관세할당 또는 관세쿼터 (tariff rate quota : TRQ) :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수량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동종상품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과율제도

(5) 특혜관세(preferential duties)

1) 기존특혜관세제도 : 영연방 특혜 등과 같이 기존의 특정국에 대한 특별한 관세 부과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일반적?비차별적?비상호주의적 특별관세 부과

(1) 1994GATT §2조에 입각한 관세양허 의무는 WTO 회원국의 주요의무이다.

(2)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s or tariff bindings)란 관세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이 특정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일정한 최고세율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하는데, 관세약속(tariff commitments)이라 불리기도 함.

(3) 관세양허표(tariff schedule of concessions)상의 관세율은 양허품목에 대한 시행관세율이 아니라「최고세율」을 표시하므로 특정회원국의 GATT관세양허표는 동 회원국의 국가관세율표와 다를 수 있다. 다만, 관세양허 의무는 관세양허표상에 규정된 대상품목에 한하며, 또한 WTO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양허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양허표상의 「최고관세율이하」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최고관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GATT 및 WTO 협정상의 예외적으로 허용1)되는 경우가 아닌 한 WTO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5) 회원국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또는 양자협상에 따라 관세를 감축 또는 철폐할 수 있으나, MFN원칙을 준수하여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관세양허의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6) UR협상에 따라 각국이 제출한 국별양허표는 ‘1994 GATT에 관한 마라케쉬의정서’에 부속되어 ‘1994 GATT’의 일부를 구성한다.

(7) "관세양허에 관한 GATT의 의무"는 1) 관세양허에 대한 의무, 2) 양허표에 기재된 물품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다 일반적인 GATT의무로 나눌 수 있는데, MFN이나 NT와 같은 일반의무는 관세양허의 회피나 이탈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8) 비관세장벽은 관세양허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비관세 장벽을 규제하는 모든 GATT 및 WTO 규칙들은 ‘1994 GATT §2상의 관세양허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4. 평가

① 특정상품이 관세표상의 어느 범주에 포함되는가? 관세부과목적의 품목분류(classification)

② 종가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가액에 대한 평가(valuation)

③ 해당상품의 원산지(origin) 판정

1) 품목분류란 개개의 물품을 품목분류표상의 특정품목으로 분류하는 절차.

2) 동일한 물품을 국가마다 달리 분류하여 상이한 관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무역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