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광] 관광진흥법 보칙 & 벌칙

Ⅰ. 서론

Ⅱ. 보칙

1) 관광관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지급신청 :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고보조금신청서(시행규칙 제66조 관련 별지 제43호 서식)에 신청서 서식 하단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의 내용 및 조건심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지급결정 및 통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고보조금지급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지급 : 보조금은 사업완료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상 호(명칭)

⑤업 종

⑥사 업 장 소 재 지

⑦신 청 금 액

⑧거 래 은 행

⑨용 도

⑩신 청 사 유

3. 사업공정계획 1부

4. 총사업비 및 보조금의 산출내역 1부

5.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1부

① 사업계획변경승인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의 변경사항 등 신고 : ‘보조사업자는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변경한 때, ㈏ 정관 또는 규약을 변경한 때, ㈐ 해산 또는 파산한 때, ㈑ 사업을 개시 또는 종료한 때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각각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의 부정지급에 대한 조치 :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때, ㈏ 보조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