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광] 관광진흥법 보칙 & 벌칙

관광진흥법 보칙 & 벌칙 Ⅰ. 서론 관광법규는 크게 보면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특별법이라 볼 수 있다. 관광법규는 관광의 매체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광의 객체인 관광자원에 관한 사항 및 관광주체인 관광객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국가의 공권력 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광사업 측면에서 볼 때 관광법규는 관광기업들이 정상적인 투자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이익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중복투자나 과대광고, 허위광고, 서비스 질 저하 등을 방지하는 법이다. 관광법규는 사회생활의 관광질서 유지를 비롯하여 관광객 상호간의 안전과 사업자로부터 보호 및 관광사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 할 수 있다. 관광법규라 함은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관련 법령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관광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국제회의육성에 관한 법률ㆍ관광진흥개발기금법ㆍ한국관광공사법을 말한다. 본 문에서는 관광진흥법에서 재정지원, 청문, 수수료, 권한위임과 같은 제6장 보칙과 관광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7장 벌칙에 대하여 구성되어 있다. Ⅱ. 보칙 1. 보칙의 정의 보칙이라 함은 법률용어로서 법령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고자 만든 규칙이다. 2. 보칙의 구성 1) 관광관련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76조 (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 ⑴ 국고보조금의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