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학] 재정학

과서로 자리를 잡게 된다.

제2장 정부개입의 필요성
Ⅰ.시장경제의 효율성
? 파레토효율성
㉠ 파레토효율성이란 더 이상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한 배분상태를 의미한다.
㉡ 파레토효율적 배분상태란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개인 A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개인 B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파레토효율성이 중요성을 갖는 것은 자원배분상태를 평가하는 규범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 경제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ⅰ)소비,ⅱ)생산,ⅲ)소비와 생산의 종합적 파레토효율성이 달성되어야 한다.
? 파레토효율성이란 ｀적어도 어떤 한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되도록 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원배분의 상태｀로 정의된다. 이를 경제학적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의 효요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의 효용을 증진시키도록 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루어지는 배분을 의미한다.

? 자원배분의 효율성
? 생산이 있는 경제에서 어떤 자원배분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교환의 효율, 생산의 효율, 총체적 효율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세가지 효율조건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변수가 2개인 단순한 경제모형을 사용한다. 이 경제는 두 사람의 소비자(A,B), 두 개의 생산물(X,Y), 두 개의 생산요소(L<노동>,K<자본>)로 구성되고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은 주어져 있다고 하자.
1) 교환의 효율조건
교환의 효율조건은 일단 생산되어 경제전체에 주어진 X재와 Y재를 두 소비자 A,B 사이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건이다. 소비자들은 교환함으로 자신의 효용을 증대시킨다면 교환할 것이며 한계대체율균등의 조건
이 충족될 때 이러한 교환은 멈추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환의 효율조건인 것이다. 소비자 A의 Y재로 표시한 X재
의 한계대체율을 로 표시하면, 이 성립한다. 교환에 있어서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성립하는 점들의 집합은 에지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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