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재정학의 개념 및 공공부문의 특징

재정학의 개념 및 공공부문의 특징

1. 개 념

재정학(public finance)이란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임

2. 정부를 보는 기본시각

(1) 유기체적 견해

① 국가를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로 보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라는 유기체의 핵심부문으로 간주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정부에 의하여 설정

② 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는 개인에 우선하며, 개인은 국가(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순응해야 하며, 사익보다는 공익이 선행 …… 전체주의적 사상에 입각

(2) 기계론적 견해

① 국가를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에 불과

② 이 견해에 의하면 정부는 개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고안된 존재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독립적인 목표를 가질 수는 없으며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되어야 함 …… 개인주의적 사상에 입각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비교

민간경제
공공경제
주제…(생략)

4. 시장기구의 한계와 정부의 기능

(1) 시장기구의 한계 … 시장실패

(2) 정부의 3대 기능 … R. A. Musgrave

① 효율적인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분배기능

③ 경제안정화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