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회사의 조직변경

회사의 조직변경 (회사가 그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가 되는 것이다.) 조직변경은 인적회사 상호간, 물적회사 상호간에만 가능하다. ① 합명회사 ↔ 합자회사 ② 주식회사 ↔ 유한회사 1) 주식회사 → 유한회사 ① 총주주의 동의 ② 채권자보호절차 : 합병 때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합병부분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익히면 되고 여기선 제목은 필히 암기만 하면 된다) ③ 사채의 상환 :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자본총액의 제한 : 변경 전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하지 못한다. 만약 자본총액보다 순재산액이 적으면 이사와 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전보책임을 부담한다. ⑤ 효력 및 무효 조직변경 결의 후 본점2주 지점3주내에 주식회사는 해산등기,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한다. 해산 및 설립등기는 절차상 필요한 것 이며 회사의 실체가 해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설립등기를 한 후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직변경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조직변경무효에 관한 규정이 상법에 없으므로 설립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2) 유한회사 → 주식회사 ①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 ② 채권자보호절차 ③ 법원의 인가 : 주식회사의 설립 시에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④ 자본총액의 제한 : 조직 변경후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은 유한회사의 현존하는 순재산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족한 경우 이사, 감사. 사원이 부족액에 대하여 전보책임을 부담한다. ⑤ 효력 및 무효 조직변경 결의후 본점2주 지점3주내에 주식회사는 해산등기,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한다. 해산 및 설립등기는 절차상 필요한 것이며 회사의 실체가 해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설립등기를 한 후에 조직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직변경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조직변경무효에 관한 규정이 상법에 없으므로 설립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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