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회사의 분할
① 분할의 의의
분할은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나눈 것이다. 하나의 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거나(분할 합병),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단순 분할)을 분할이라고 한다.
② 분할의 종류
단순분할 - 회사가 분할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
분할합병 - 피분할회사의 분할하는 부분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분할 +합병)
복합분할 - 단순분할 + 분할 합병
(회사가 여러 개의 새로운 회사로 분할하면서 그중 몇 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완전분할(소멸분할) - 피분할회사가 소멸하여 완전한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삼돌이 회사가 돌쇠회사, 먹쇠회사, 차돌이회사로 분할한 뒤 삼돌이 회사가 없어지는 것)
불완전분할(존속분할) - 피분할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삼돌이 회사가 돌쇠회사, 삼돌이 회사로 두 개로 나누어지는 분할)
인적분할 - 분할하면서 발행되는 신주를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방식
물적분할 - 분할하면서 발행되는 신주를 피분할회사가 모두 취득하는 분할방식
③ 분할의 자유와 제한
분할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단,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할 수 있다.
④ 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 작성 (작성자는 분할하려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2. 분할계획서(혹은 분할합병계약서)의 공시
3.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상530조의 3),분할의 결의
4. 주식의 분할. 병합
회사의 분할 혹은 분할합병을 위하여 주식의 분할 혹은 주식의 병합을 할 수 있다
5.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주식회사 설립 때와 같다)
6. 분할의 효력발생
분할은 등기로 효력이 발생한다
→ 등기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 등기는 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