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회계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서는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외감법 제17조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외감법 및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감사인에게 무한정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감사인의 제한된 역할 및 피감사회사의 책임과의 균형상 지나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부감사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외부감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 입은 제3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Ⅱ. 회계감사에 관한 일반론
1. 회계감사의 의의
외부감사는 기업의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하여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이 객관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이에 근거하여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1).
미국에서는 자금의 공급자인 투자자나 채권자들과 수요자인 기업이 자본시장이라는 매개수단을 통하여 이자율과 자금공급액이 결정되었다. 자금의 공급자는 자금의 수요자에게 투자 및 대출여부에 대하여 독립성을 가지고 판단해 줄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2), 기업의 경영자는 투자나 대출을 하여도 좋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자금의 공급자에게 자발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독립성이 있는 외부감사인을 통하여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의 외부감사제도는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외부감사가 일찍부터 자생적으로 태동하였고 그 후 관련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강화?발전하게 되는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정부가 법령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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