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경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소득 발생 즉시 국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현지법인에 귀속된 후 그 법인소득이 배당 등의 형태로 국내 거주자에게 이전될 때 비로소 국내 거주자의 소득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투자는 기업의 운영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전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대부분 소득 발생 즉시 투자주체인 국내 거주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지점을 통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투자주체인 국내 거주자의 소득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현지 법률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일차적으로 현지법인에 귀속되고, 그 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권한이 없다. 그 소득이 국내 거주자에게 배당될 때 비로소 국내 거주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국내에서 과세할 권한을 갖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현행 거주지주의 과세제도가 소기의 목적인 세계 경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거주지주의 과세제도가 자본수출 중립성을 통해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이론적 결론은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 중 중요한 가정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거주지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과 외국납부세액은 한도가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과세이연 등 국외소득에게만 특별히 적용되는 조세회피의 기회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세 가지 가정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포트폴리오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충실하게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직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주요 자본수출국들이 포함되어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국가가 거주지주의를 고수하더라도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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