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Ⅰ. 서 론 내국인 또는 내국 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해외소득에 대해 아예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이다. 전자를 원천지주의 과세, 후자를 거주지주의 과세라고 하겠다.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하에서는 소득이 내국인에게 귀속되는지, 외국인에게 귀속되는지 구분하지 않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동등하게 과세한다. 이와 달리 거주지주의 과세제도 하에서는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 불문하고 소득을 취득한 개인이나 기업이 거주하는 국가(거주지)에서 과세한다. 세계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투자자들로 하여금 세부담과 관계없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 즉, 생산의 극대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전통적 이론은 모든 국가가 거주지주의를 따를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의 적용을 선도하였다. 우리나라도 이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거주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도 대부분 원칙적으로 거주지주의를 적용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조세피난처들 또는 그에 준하는 저세율 국가들은 일찍부터 원천지주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자수입 등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를 철저하게 적용하더라도 적극적 사업 활동을 통해 취득한 소득(active 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
그러나 실제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조세피난처들 또는 그에 준하는 저세율 국가들은 일찍부터 원천지주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OE… Ⅱ. 현행 제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