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해산과 청산

해산과 청산 1. 해 산 1) 의 의 ①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 소멸의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② 회사는 청산의 범위내에서 법인격이 유지되며, 영업능력은 소멸한다. 2) 해산의 원인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② 합병, 파산, 분할, 분할합병 ③ 법원의 해산명령 ④ 소수주주(10/100)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해산판결 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⑥ 해산의제 : 휴면회사의 정리 3) 해산의 공시 ① 주주에게 통지, 무기명주권 발행시는 공고 ② 해산의 등기 : 본점 2주간내, 지점 3주간내 2. 청 산 1) 의 의 ① 회사의 해산이후에 그 재산의 처분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이다. ② 청산은 법정청산과 임의청산이 있으며, 주식회사는 법정청산만 인정하고 있다. ③ 회사가 합병, 분할(또는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청산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 한정되므로 청산목적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청산의 절차가 종료로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된다. 2) 청산인 ① 의의 ⅰ) 청산회사의 기관인 청산인회의 구성원이며 대표청산인의 전제이다. ⅱ) 해산으로 영업능력이 상실되므로 이사는 종임을 하게 되고, 청산인이 선임된다. ②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 ⅰ) 이사가 법정청산인으로 선임된다. ⅱ)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ⅲ)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다. ⅳ) 법원이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해임이 가능하다. ⅴ)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 소수주주(3/100)는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청산인의 의무 ⅰ) 청산인과 회사는 위임(민법)의 관계이므로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ⅱ) 경업피지의무는 없음 ⅲ) 자기거래의 금지의무는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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