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표현대표이사제도

표현대표이사제도 一.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장,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 3자에게 책임을 진다(상법 395조). 대표이사가 아닌자의 대표행위는 무권대표행위이나,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외관주의 법리의 취지이다. 2. 표현대리와의 관계 민법상의 표현대리와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나, 다만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비하여 그 요건이 정형화되어 입증이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二. 적용요건 1. 외관의 존재 (1) 명칭의 사용 대표이사 아닌자가 회사를 대표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의 열거는 예시에 불과하므로 이 외에 총재,대표 등도 해당된다. (2) 이사일 것을 요하는가. 명칭을 사용한 표현대표이사에게 최소한 이사자격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법문에는 “이사의 행위”라고 하고 있느나, 거래안전을 위하여 본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3) 표현대표이사가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행위한 경우(무권대행의 경우) ??명의마저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한 때에도 본조가 적용되는가?? ① 긍정설 이 경우에도 제 3자의 신뢰는 동일한 것으로서 본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부정설 제 3자의 신뢰의 대상이 대표권과 대행권으로 다른 것이어서 본조의 적용이 부정된다. ③ 판례는 과거에는 민법 126조의 적용만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상법 제 395조의 적용도 긍정하고 있다. ④ 검토 무권대리와 대행이 외관상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 거래상대방의 보호면에서 민법 126조는 미약하다는 점에서 본조 적용 긍정설이 타당하다. (4)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대표행위를 한 경우 ① 395조 적용부정설 ② 395조 적용긍정설 2. 외관의 부여 (1) 명칭사용의 허락 회사의 명시적, 묵시적 허락이 있어야 한다. …
(1) 명칭사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