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주주

[주 주] 1. 총 설 1) 주주의 의의 :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이 표창하는 권리와의무의 주체가 된자를 주주라함 ① 취득방법 ㉠ 원시적취득 : 회사설립시, 신부발행의 경우 ㉡ 승계적취득 : 합병, 상속 등 ② 주주의 자격은 제한없다. 자연인, 법인, 능력자, 무능력자, 외국인, 외국법인도 가능 2) 주식의 공유 ① 연대납입책임을 지며 권리행사는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행사한다. ② 대표자를 정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중에 1인에게 하면 효력이 있다. 3) 주식의 분할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주주평등의 원칙 1) 의의 ①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 ② 주주평등의 원칙은 강행법규이므로 상법상 인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정관,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로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 ③ 엄밀히 말해서 주주평등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 2) 적용 범위 ① 의결권 ② 이익분배청구권 ③ 신주인수권 ④ 무상증자에 의한 무상주교부 ⑤ 전환사채의 인수권 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 ⑦ 잔여재산의 분배 ⑧ 주식의 병합 및 소각, 분할등 3)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 ① 수종의 주식 ② 상환주식, 전환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③ 감사선임권 ④ 소수주주권 ⑤ 단주의 처리 ⑥ 수종의 주식 중 서로 다른 주식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동일한 주식 사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⑦ 대주주가 소주주에 비해 불리한 배당을 받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3. 주주의 권리 1) 주주의 권리 :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 ① 자익권 :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부여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 이익배당청구권 ㉡ 이자배당청구권 ㉢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신주인수권 ㉤ 전환사채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권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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