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개념

1.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란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자본에 대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유한책임의 회사이다.

2. 자 본

① 자본이란 회사채권자를 위해 회사가 보유해야하는 최소한의 실재산액을 말한다.

② 주주는 인수한 주식에 대한 납입의 의무만, 즉 유한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를 위해 강제적으로 최소한의 실재산액을 보유하도록 규정함.

③ 자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수 ×액면가액 이다.

1) 자본제도

주식회사의 자본구성방법에는 확정자본제도와 수권자본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확정자본제도(총액인수)
수권자본제도(일부인수)
의 의

① 회사설립시에 정관에 기재된 자본이 전액인수되야 한다.

② 자본의 증감은 정관의 변경으로만 가능한 제도이다.

①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중 일정부분만(발행할 주식총수의 1/4이상)을 설립시에 발행한다.

② 미발행주식에 대한 신주발행은 이사회에 위임(수권)하는 제도이다.

입…(생략)

① 자본의 충실도모

② 회사채권자의 보호에 유리

① 자금조달에 편리

② 회사설립이 용이

2) 자본의 3원칙

① 회사설립당시에 일정한 자본액과 그에 대한 주식인수의 확정을 필요로 하는 원칙이다.

② 현행 상법은 회사 설립시 발행할 주식수 내에서 자본확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①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제한

② 발기인 등의 자본충실책임

③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④ 자기주식의 질취제한

⑤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의 취득금지

⑥ 주식의 상호보유 제한

⑦ 법정준비금제도

⑧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규제

⑨ 납입상계금지

3. 자본불변의 원칙

① 확정된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438 이하)를 밟지 않는 한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는 원칙이다.

② 감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①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가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납입의 책임만을 진다.

②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③ 따라서, 납입을 한 주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예 외

1) 강행법규

2) 공시주의

3) 법률관계의 집단적 처리

4) 형사상 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