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의의 ① 주식회사의 정의 주주가 인수한 주식으로 자본을 구성하고,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책임을 부담할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고 회사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②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질 ; 자본, 주식, 유한책임 1. 자본 1) 자본의 의미 ① 상법상의 자본 = 발행주식 총수 × 1주당 액면 금액 ② 자본의 의미 = 회사채권자를 위해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책임재산의 최저한도 ③ 상법상 자본의 예외 사항 -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을 할때 자본은 불변이나 발행주식수가 감소한다. - 상환 주식의 상환때에도 자본은 불변이나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다. ④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총액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1주당 주식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2) 자본의 3원칙 ① 자본확정의 원칙 회사 설립 당시 일정한 자본액과 그에 대한 주식인수의 확정을 필요로 한다. (회사 설립시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② 자본유지의 원칙 : 회사가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익배당 제한(462조) 위법배당금의 반환청구 (462조②)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금지(330조)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주의(305조) 주금 납입에 있어 주주로부터 상계금지 (334조) 변태 설립에 대한 감독(310,314조) 주식인수의 무효,취소의 제한(320,427조) 주식이전,주식교환의 경우의 자본총액의 제한(360의 7항,360의 18항) 사후설립에 대한 규제(375조) 법정준비금 제도(458조) 주금액 납입강제(307조) 자기주식취득금지 (341조) 발기인, 이사 등의 자본충실책임(321조, 428조) ③ 자본불변의 원칙 자본감소 제한의 원칙이다.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확정된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를 밟…
자본감소 제한의 원칙이다. 이는 채권… 2. 주 식